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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교통정책 단일화, 초당적 협조로 매듭 풀어야

업적 다툼 아닌 진정한 ‘지역민 사랑’ 실천으로 보여주길  

  • 등록 2023.11.01 06:00:00
  • 13면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경쟁이 치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The(더) 경기패스’ 사업 도입계획을 밝혔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서울·경기는 같은 생활권이어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계를 넘나들며 잠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하는 수도권의 교통정책은 단일화되는 게 맞다. 업적 다툼이 아닌 초당적 협조로 진정한 ‘지역민 사랑’을 실천해 보여야 할 것이다. 


남다른 조정 능력으로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 대중교통 이용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K-패스’ 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경기도는 별도로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서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 정책은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한 비판론이 거세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의 인기 정책이 예산 낭비와 이용자 혼선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교통 전문가들도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선 단일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도권 광역 3단체장의 합의로 대중교통 복지 대책 통합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모상 빈소에 함께 조문한 것이 계기였다. 이날 세 단체장이 수도권 대중교통지원정책 통합을 위한 3자 회동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식 이후 3개월 만이다.


경기·인천·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행정구역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늘 일상생활을 공유한다. 일상 친화적 정책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효과는 미미하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단일화된 교통정책을 펴는 게 온당하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시·도 협의체가 이미 마련되어있는 만큼 정책 효율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일 교통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리 복잡할 이유가 없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3단체장이 정치적 욕심으로 과도한 정책경쟁을 자제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서는 정책 다툼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무분별한 고래 싸움에 등이 무참히 터질지도 모르는 애먼 새우들의 형편을 한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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