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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중해야 할 ‘김포 서울편입’ ‘서울메가시티’

당론 추진 발언 이전 경기도 의견 타진 우선돼야

  • 등록 2023.11.02 06:00:00
  • 13면

31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사실 ‘김포 서울 편입론’은 이날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북 분도(分道)’를 주장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주장했다. 경기북도에 편입할 바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추석 무렵 김포시내엔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이름의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생각도 이와 같았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가 김포의 북도편입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서울시가 낫다는 뜻이라며 당장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발표함으로써 공론화됐다.

 

어쨌거나 김포 서울 편입 움직임은 경기남·북도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로선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포 뿐 만 아니라 하남, 구리, 고양, 광명, 과천, 부천, 성남 등의 민심도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하겠다면서도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포시의 뜻만으로도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악성 선거용 전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KBS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여당 대표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 안 없이 던진 것“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포 서울 편입론’은 전기한 것처럼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시키고 있다. 메가시티 안은 민주당도 주장해 온 바 있다. 부울경, 호남권,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토 전략 행정 개편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 서울’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를 자극, 지역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많은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 시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들의 고통이 예상되지만 집값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다. 반면 서울 확장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의 협의,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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