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16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데 대해 비판과 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출마해서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이 드러나고, 김남국의원 코인사건이 불거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던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 본지는 ‘무엇을 혁신하고, 어디까지 수술할 것인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또한 혁신 성공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음을 깨닫고 특권과 기득권에 갇힌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끝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은 내놓지 못했고, 위원장의 잇단 설화 등이 불거지면서 혁신위원원는 서둘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서구청장 보권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혁신위원회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자칫 실패한 민주당 혁신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위는 위원의 구성과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를 띄우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전권’인 셈이다. 얼마전 민주당도 그랬다. 아마도 기득권을 가진 당 지도부가 혁신위를 출범시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헌당규와 최고의결기구가 있는 정당에서 혁신위가 모든 전권을 갖는다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범위, 안건과 활동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진다는 김기현 대표의 말은 역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정가의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악화된 여론과 국민적 비난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정당은 임시혁신기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모색한다. 특정시기에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혁신위에 당 지도부는 당연히 혁신의 방향과 범위, 시기를 특정해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애매모호한 ‘전권’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혁신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음을 인요한 혁신위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강서구청 보권선거 참패로 민심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내의 어떤 부분을 혁신해야 하는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인적 혁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혁신위 본연의 활동이 아닌 당내 정치를 먼저 해서 당내 반윤정서를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매우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야심차게 내놓은 1호 안건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또한 인요한 위원장은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책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다”며 “포장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내외에서 가장 큰 혁신과제로 보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의 관계 재정립이 정작 인요한 혁신위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이유다.

반성없는 혁신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혁신은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들과 공감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혁신의 방향성, 혁신의 과제와 목표부터 재점검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