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9월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내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나 됐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업은 58.7%,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기업은 4.4%였다. 외국인 도입 확대를 원하는 기업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96.2%로 국내 노동자에 비해 낮았다. 이에 비해 인건비는 103.3%로 더 높았다. 임금에 더해 숙소비와 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현장의 인력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51.1%·복수응답),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 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이 손에 익어 숙련인력이 될 만하면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취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인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지사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전환(E-7-4)할 때 이를 추천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는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건의가 이어졌다.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물론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을 받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자,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자 중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표창 수상자,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자, 시장·군수 추천자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 발급 가점 추천제도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