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도민참여 공론화 의제로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선정하고 권역별 토론회, 도민여론조사, 숙의토론회 등 일련의 공론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공론 과정이 정책의 윤곽을 더욱더 뚜렷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정책 지속가능성까지 섬세하게 갖추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해 발표했다.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야간·주말 기관·가정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 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1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90억 원, 24~48개월 이하 아동이 월 40시간 돌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수당 지원에 65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기도는 우선 오는 18일까지 도민과 지역별 활동가인 통·반장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한다.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누구나 돌봄’ 정책의 효과적 인식 확산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폭넓은 참여를 위해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오는 12월에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 온라인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장년과 청년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틈새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질병과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일상적 돌봄 수요에는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연령·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외면받고 있는 절박한 틈새의 지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의지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야심 차게 기획된 ‘누구나 돌봄’ 정책이 민심을 얻으려는 임시방편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의욕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정밀한 구조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