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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감] 수도권 매립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필요…“정부 촉구해야”

서울·경기 ‘비협조적’…정부 움직여야 해결
시 “전담 기구 필요성 공감…정부에 공문 보내”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정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이순학(민구·서구5) 시의원은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총리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만큼 시가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반영했다. 1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이 의원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해결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착수, 국장급 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관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들은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총리실 산하 조정위원회나 환경부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정부에 총리실 산하 TF 구성과 매립지 공사 이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철시 시 환경국장은 “총리실 산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정부를 찾아 요구할 계획이다”며 “시민 단체, 지역 주민과 협조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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