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피부로 느껴지는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앞서 공매도 한시 금지 등을 시행하며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변화가 있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장면적 3000㎡가 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월 의무적으로 2일의 휴무일을 가져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취지와 반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도 사실상 없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또한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이 공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소비지출은 줄었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점포 온라인 마트의 소비지출은 증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3%, 2%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지난 11년 간에도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유통기업 관계자들과 논의의 자리를 가지기도 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안건을 포함한 규제혁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게다가 이미 국회 내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여당이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지난 7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책적 논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어야 하며, 그 실현은 국민의힘이 해보이겠다”며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국민 맞춤형 정책으로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조사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일괄 규제가 아닌, 전통시장·온라인 이커머스 업계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