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취임 이후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2일부터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로 지켜왔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가 의무로 바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를 위한 첫번째 조치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취임 직후 지스타2023, 롤드컵 등 국내 굵직한 게임 행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며 게임업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유 장관은 14년 전 문체부 장관 당시 입었던 '지스타 2009' 점퍼를 입고 행사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윤 대통령 역시 게임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지스타 2023 개막식에서 "게임 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집약된 종합문화예술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정부는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부터 제도 개선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유인촌 장관의 게임 관련 행보와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액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게임학계 역시 문체부 전 장관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 장관이 게임산업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긍정적 행보로 인지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겜심'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행보일 수 있고, 실질적인 게임 관련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장 겸 이스포츠사업단장 교수는 "정부가 지스타, 롤드컵 등 게임인들의 축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업계엔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풀뿌리 게임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게임질병코드 전면 재검토 및 유명무실한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등 집행 자체로 게임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게임업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를 망라한 게임산업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게임업계의 의견 표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근 행보를 통해 확인됐다"며 "지금이 바로 게임사 및 유관업체들이 게임업계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게임업계의 의견이 있어야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다"며 "게임업계가 의견을 내려는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해야 문체부 및 중앙부처에 안건이 전달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정책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