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기간을 기존 수도권 2기 신도시 대비 최대 8년 6개월 앞당긴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며, 집중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을 신설한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며 출퇴근 대란 등의 부작용이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기존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또 교통대책 심의 때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사전 조정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과다한 조건 요구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역시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바꾸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심의 등도 생략된다.

교통대책 수립부터 인허가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2기 신도시 때와 비교해 도로사업의 경우는 최대 3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광역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앞으로는 교통대책 수립 시 개별사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광역교통계정이 신설돼 사업비가 통합 관리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대책별로 적립계획과 투자계획을 매년 의결해 수립하고 집행실적도 직접 점검한다. 이에 따라 지연 사업이나 조기 완공 필요 사업의 경우엔 재원이 집중 투자돼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