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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신 전문조사관…학교폭력 조사 대책 실효성은 ‘글쎄’

정부, 퇴직 경찰‧교사 채용해 전담조사관 배치…SPO 확대 발표
SPO 1명 당 학교 13곳 담당…100명 증원은 있으나마나 지적도
임기제 전문조사관…난이도 높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 지원율은?

 

정부가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조사관의 수급과 전문성 확보, SPO 확대 규모 등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과 폭언, 협박 등 학부모에게 시달리며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에 나서는 업무량 증가와 교과 과정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에 SPO 등 전담 인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 1022명인 SPO를 10% 늘려 1127명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교사가 맡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퇴직한 경찰‧교사 2700명을 채용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조사관)들이 대거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 역할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교육적인 해결과 본연의 교육 기능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 내 SPO는 194명으로 SPO 1명당 13개 학교, 약 7000여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관렵법학회가 최근 교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SPO으로부터 학교폭력 관련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SPO는 “경찰관 1명이 13개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전문적 경찰력 제공이 어렵다”면서 “SPO 1명이 적어도 3~5개 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교사 역시 “SPO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SPO를 본 학생과 교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실제 이들이 여러 학교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과다업무에 처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채용과 SPO 전문성에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퇴직 경찰‧교사를 임기제 형식으로 채용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조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의견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다양한 민원을 제기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현직 경찰에게도 어려운 사안에 꼽힌다”면서 “퇴직 인력이 이를 담당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도 SPO로 배치되기 전 30시간 교육을 받을 뿐 다른 전문성을 고취할 방안은 부족하다”며 “교사에게도 난이도가 높은 만큼 SPO의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SPO는 학교 내에서만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업무를 해결할 능력이 요구된다”며 “이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힘 쓸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은 기본이며, 이 외에도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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