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도내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전담조사관)을 배치해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인 학폭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소식이다. 교육 일선에 배치되는 전담조사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난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변곡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극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층적인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투입되는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들로 위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담조사관 730여 명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지역별 학폭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5~70명을 배치하고,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조사관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운영된다.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 사례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사안 조사·자문 요청,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교사들의 호소에 따라 신설됐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을 기준으로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3개월 안에 개입 단계·인원·선발 방식·연수 방안을 비롯한 운영 세부 내용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책 발표 당시 가장 많이 대두됐던 문제는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아무리 교직이나 사법 경력을 가진 인력자원이라고 해도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분한 교육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짧은 시일에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쏟아진 게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준비하지만 전담조사관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100%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한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아이들이 각종 폭력물에 노출된 채 성장해야만 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기 어렵다. 오죽하면 문제를 떠맡아오던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태까지 잇따랐을까. 모처럼 마련된 진일보한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정착에 정성을 다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