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중동지역 분쟁 등의 이유로 80달러대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와 물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하순 중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6개월간 2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차례 추가 연장했다. 추가 연장 기간 동안의 인하폭은 30%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단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인데다가, 국내 유가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사라지면 국내 유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국내 전반적인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8% 오르면서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는데, 이는 석유류 물가 하락의 기여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현재 국내 유가는 17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ℓ)당 1596.34원으로 전주 대비 17.36원 상승했다. 경유도 15.1원 오른 1501.01원이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위해 세수가 추가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소다. 최근 2년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생겨나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권고한 것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대목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