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방정부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디.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84% 204곳에서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페 제도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바람직한 제도다.

지역화폐는 지방정부들이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한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어가던 2020년부터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삭감했다. 지방 정부 자율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재원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다. 국비 지원이 대폭 줄면서 상당수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됐다.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줄어들자 각 지방정부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화폐를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여겨 ‘이재명 대표 지우기’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삭감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경기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은 17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422억 원보다 248억 원(58.8%)이나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오히려 지역화폐 도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보도(8일자 1면, ‘경기지역화폐, 정부는 역주행…경기도는 정주행’)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군비 지원예산도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기지역화폐의 도비사업 총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나 증액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급격히 줄어든 국비 지원 규모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소상공인과 민생을 안정하기 위하나 대책도 세워놓았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시·군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정책이 고맙다. 현재 이 정부는 여러 부문, 특히 R&D, 재정, 기후위 사회적경제 등의 예산을 줄인다. 나라는 어렵다. 그럼에도 도는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면 정부가 못할지라도 경기도는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김포 5일장에서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를 성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