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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을 김병욱,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잠정적 중단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후보는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본인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총선 후에 다시 심의해 통과시킬 것이며 만약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1년 3월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발의했으나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뒤 “총선이 끝나면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3선의 힘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법 통과까지 부과를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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