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포, 고양, 남양주, 구리에서 서울 편입을, 의정부에서 경기도 분도를 거론하는 등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내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속속 등장한 행정구역 개편 공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정책이 정당별 기조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중구난방이 된 상황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독립해 북부특자도로 출범하는 구상을 내놨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기로, 한 위원장은 지리로 이견을 보였다.

 

경기북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론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각각의 정책기조에 따른 경기북부 주민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북부 ‘지각 변동’의 시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 지사가 추진해오던 북부특자도 추진 전략대로면 400만가량 북부 주민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규제 해소에 도전하게 된다.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이 어려운 경기북부 지역은 북부특자도 출범을 거쳐서 규제 해소에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추진을 약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총선이 끝나면 경기도 주도로 여야정이 협의해 당초 추진하던 것처럼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북부특자도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은 아냐”…30년 과거 반복하나

 

이 대표의 기조대로라면 1350만가량 경기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경기북부 규제 해소에 정면 돌파하게 된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분도에 필요한 재정적, 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후 하는 것이 맞다.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는 ‘모 아니면 도’다. 경기북부의 행방을 두고 정치권 안팎이 들썩거리는 분위기를 타고 22대 국회에서 규제 해소를 밀고 나간다면 북부특자도 출범을 거치지 않고도 발전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에 다시 잠잠해지면 지난 30년간 그래왔듯 현상을 유지한 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50만의 후회냐 150만의 고립이냐

 

한 위원장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북부특자도) 원샷법이 실현되면 400만가량 북부 주민 중 250만가량은 서울로 넘어가고 150만 인구만 북부특자도로 출범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여당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

 

경기북부 규제 해소 근거라는 북부특자도 당초 취지에 집중한다면 북부특자도로 출범하는 150만 인구는 특별법을 발판 삼아 지역발전을 꾀하게 된다.

 

반면 서울시민이 된 250만 인구는 오히려 서울에 적용되는 강한 규제로 주소 외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서울 편입에 대한 250만 주민의 기대감을 의식하느라 북부특자도 출범 이후 빠른 후속 단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150만 경기북부가 1200만 서울시 옆 ‘외딴섬’ 처지가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