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안산시 주택가 중심에서 마약을 제조·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신문(5일자 7면, ‘도심 한복판서 마약 제조…간 큰 범행’)은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3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특정 마약을 제작하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이 짐을 나르는 등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쳐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총 1만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 5000만 원어치의 마약 농축액과 가루 형태의 마약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조직이 이들에게 마약 제조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 면밀한 조사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제조는 일반적으로 인가가 별로 없는 섬이나, 또는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외딴 농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이번 사건은 주택가 한가운데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외국인 밀집 주택가에 집중 투입해 마약류 제조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무려 46%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에 적발된 마약사범 만해도 20000명이 넘었다. 대검찰청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명이었다. 2022년 1월 1049명, 2023년 1월 1313명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6%나 증가, 역대 1월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같은 마약 적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올 한해 마약 사범은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자도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외국인 마약류 범죄피의자는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 2023년 218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적발 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 58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2년 481명을 거쳐 2023년엔 1477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자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의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는 음지에서 이뤄지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모든 마약사건을 철저하게 추적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는 일체의 고려 없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