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15.0℃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19.9℃
  • 구름조금대구 15.7℃
  • 구름조금울산 13.3℃
  • 구름조금광주 20.5℃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8.5℃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7.9℃
  • 구름조금강진군 17.1℃
  • 구름조금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설] 경기도 ‘아동학대 가정’ 지원 확대, 성과 기대 

재학대 발생도 여전…중앙·지방정부 대책 부족 입증

  • 등록 2024.04.17 06:00:00
  • 13면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어린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어린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일소를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 지원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사회의 미래를 망치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발본해야 한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가정’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경기도의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가정 중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면 전문 상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기존 방문 관리사업과 다른 점은 피해 아동 중심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식 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 상담원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의 공동 목표를 논의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도는 도내 2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기존 8개에서 20개로, 서비스 대상도 12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9개에서 5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접근성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하남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현재 25개가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안성에 26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20년 7669건, 2021년 1만 207건, 2022년 7845건 등 지속 발생하고 있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2020년 975건, 2021년 1508건, 2022년 1334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은 2020년 84.9%(6514건), 2021년 84.9%(8662건), 2022년 90.7%(7119건)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동 개인의 특성·부모나 보호자의 상황·가정의 문제·사회ᆞ국가의 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대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학대·성적 학대·심리적 학대·방치 등으로 분류한다.
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대다수가 네 가지 학대 요소들을 고루 가지고 있다.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알코올 중독·마약 등 물질 관련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뿐만이 아니라, 고용 문제·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 아동의 장애 유무 등도 아동학대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이나 해당 아동에게서만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돼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의 ‘아동학대 가정’ 지원사업 대폭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확대된 정책이 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길 소망해 마지않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