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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먼데 인천시 개발사업은 다 떠안아 ②개발사업 추진 앞서 부채감축 위한 인천시 지원 절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 관건
지자체 도움 받아야 도시재생사업 가능해

 

인천도시공사(iH)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오명을 벗기 위해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매년 일정부분 갚아 나가면서, 우량 주택 건설사업 용지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지난해 송도 11공구 RC2·RC3 블록의 매각 의사를 밝혔고, 올해 검단 AA17·18 블록도 매각 예정이다.

 

이처럼 iH는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량 주택건설 사업용지 매각으로 보전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땅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는 미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인천시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타시·도는 지방공기업에 대규모의 출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일한 부채비율 200% 초과 공기업으로 꼽힌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

 

지난해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500억 원의 자본금 출자를 결정했다.

 

당시 충북도는 자본금 추가 출자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오는 2026년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325.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본금 출자를 강력 추진해 지난해 300억 원, 올해 200억 원을 현금 출자해 모두 500억 원을 내놨다.

 

대전시도 지난해 대전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간 6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부채비율 200% 초과가 예상되는 경기도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4000억 원 이상의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래 개발계획에 초점을 두고 개발사업을 이끌 공기업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iH는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매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4000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iH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인천시 배당금 지급 등 자본금 감소로 인한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5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이러한 재정상황 파악과 타 지자체 대비 자본금 출자 부족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의 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iH는 내년부터 지자체 재정지원 요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전국 16개 광역지방개발공사 중 부채비율 200% 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5개 지방개발공사인 경기, 광주, 충북, 강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 중이다.

 

iH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요건에 따라 현물출자 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향후 iH 당기순이익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재정건전화 시기까지 유보하는 등 실질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iH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을 통한 인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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