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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짜리 슬픔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줄어든 재난예방 지원금

김동연 “참사, 사전에 막을 수 있어” 훈련 강조
‘정자교~수내역’ 성남 재난대응훈련 보조금 삭감
D등급 시설물多 포천, 국비 훈련 빠지고 시비 충당
道 “시에서 사업 미신청하거나 국비 축소 시 삭감”

 

안산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와 안전 취약 시설물이 여전히 산재하는 상황에 재난 예방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국비 보조금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대비 국비 등 지원금 축소로 지자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이태원참사 후 수원역에서 최대 규모 사회재난대응훈련을 했다”며 “훈련 경험으로 6개월 뒤 성남 유사사고 당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산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도내 곳곳에서 다수 사상자를 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 기초단체들 역시 관련 예산을 늘려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안전사고가 잦은 성남의 경우 재난재해대비 역량강화 예산을 지난해 7억 8610만 원에서 올해 8억 9652만 6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김 지사가 강조한 훈련(재난대응 종합훈련) 항목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지원 금액을 보면 지난해 각각 287만 5000원, 1543만 1000원에서 올해 250만 원, 15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남시 시비로 1억 1123만 2000원을 충당한 셈이다.

 

성남시와 더불어 시설물안전법상 취약등급(D·E등급) 공공시설물이 집중돼 있는 포천시 역시 재난 사전대비 예산이 지난해 99억 5213만 6000원에서 올해 112억 2230만 8000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국비가 전액 삭감, 시비 9억 6185만 1000원을 추가 투입했다.

 

삭감된 국비는 500만 원으로, 지난해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구출훈련 추진에 쓰였지만 올해 해당 훈련 항목이 아예 사라지면서 삭감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일부 삭감됐으나 도비 지원금이 늘어 그나마 시의 부담을 덜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별로 돈이 내려간다”며 “예를 들어 시에서 도 사회재난과에 사업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하면 전년도보다 돈이 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도비 동시지원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있어 국비 보조금이 적게 편성되면 도비 보조금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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