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시도할 경우 효율성 논란이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경찰의 중점 과제인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는 해당 연구를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해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행안부 장관은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밝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자치경찰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에 맞는 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됐다.

자치 분권에 따라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자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지만, 인사 및 예산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아무런 계획을 시도하지 않아 정부가 사실상 자지경찰 제도 개선 및 강화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자치경찰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자치경찰의 약화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작 자치경찰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 자치경찰이 유명무실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이 강화되면 지역이 아닌 중앙의 입맛에 맞는 치안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며 “지역 특징에 맞는 지치경찰의 치안 서비스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