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7개 사에서 발생한 1016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규모 상위 14개 사 중 9개 사에서 2112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카카오와 호텔신라를 비롯해 총 164개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의 556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14개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증권에서 총 1168억 원 규모(34개 종목)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 지난 1월 총 540억 원어치 무차입 거래를 발각한 이후 628억 원어치를 추가로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개 사도 20개 종목에 대해 38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당국이 검사·조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적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CS와 노무라증권엔 총 54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1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 사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