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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금의 시선]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

 

의대 증원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려한다. 의대 증원은 의사를 늘린다는 것인데, 의사가 많으면 좋을까.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까. 그리고 어째서 필수의료 의사가 적은 것일까.

 

북쪽은 남쪽에 비해 의사가 많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의약품 부족도 있지만, 의사가 과로할 정도로 찾아오는 환자수가 많지 않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차 보기도 드물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도 않다. 가벼운 증상은 자체로 해결한다. 자체로 해결하라고 의사는 구역을 다니며 치료법을 알려 준다. 감기로 병원을 찾는 일도 드물다. 감기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염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약을 처방해 줄지 알고 있다. 그래서 집에 아편을 심어 다려 먹기도 한다. 치통으로 고생해도 이를 뽑기를 거부하고 아픈대로 그냥 견디는 사람도 있다.

 

나는 원하는 진료과를 찾아 치료 받을 수 있는 남쪽의 의료 서비스가 좋다. 북쪽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고, 어깨가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 좋다. 주변에 병원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개발되는 약품이 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그만큼 수요에 따른 시장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질서 의료체계이기에 필수 의료 부문이 소외된다. 지방은 의사가 적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려하는 것이다.

 

북쪽은 공공의료 중심이기 때문에 의사 부족 현상은 없다. 의대를 나오고 실습기간을 거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웬만한 병은 1차 2차 진료기관에서 해결한다. 의뢰서가 있어야 3차기관으로 이송된다. 3차 기관은 도급 병원이다. 도급 병원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의대라고 하면 평양의대보다 함흥의대가 이름이 높다. 함흥의대를 나왔다고 하면 평양의대보다 수준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 평양에는 수준 높은 병원이 있지만 누구나 수도권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는 어렵다. 평양보다 함흥에서 치료 받기 쉽고 기술도 높다.

 

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장 질서 의료 서비스가 좋다. 공공의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지역 불균형은 해결할수 있어도 서비스는 느리다. 필수의료 부족 현상은 없으나 서비스는 남쪽에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다. 앞으로 북쪽도 남쪽처럼 수요에 따른 의료 시장이 확산되면 좋겠다.

 

지금 이슈가 되는 의대 증원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의사가 부족하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면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나서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의료계와 갈등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는 수요에 따라 생겨나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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