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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리스크 논란,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나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 등록 2024.05.17 06:00:00
  • 13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 13일 남았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국회 시작 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민생경제 관련 정책 모임 소식을 알리느라 분주하다. 대통령도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 국정기조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거의 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치중’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 넓고 더 극단화 되는 형국이다.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선명한 민의를 보여준 총선 결과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한계치에 다다른 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에 반전의 희망을 보여줘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전히 민생경제를 ‘방치중’이다. 

 

총선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맞은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국민의 압도적 지원으로 국회 1당이 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다시금 새겨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쟁요소들을 풀어주길 바란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에 덮여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채상병 순직과 군 수뇌부의 미심쩍은 사후 처리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의혹이 있다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위법이 있다면 합당하게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대변인은 모 언론보도를 인용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한 마당에 이 사건을 덮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고발인 조사도 한참 진행중인 상태인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 안팍에서는 ‘방탄용 인사’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갈등설까지 등장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용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변화된 입장을 기대하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논란은 특검과 검찰에 맡기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방치된 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반도 지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면 대통령도 성공하고 민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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