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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쇄 성폭행범 수원 이사에 불안한 주민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보호수용법 필요” 여론

  • 등록 2024.05.20 06:00:00
  • 13면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5년 동안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 주거지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으로 이사했다. 그것도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 상업지역 중 한곳으로써 술집과 음식점,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인계동 지역이다. 지척에 수원시청과 대형쇼핑몰이 있고 지하철역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일명 ‘인계박스’라고 불리는 수원최대의 유흥가다. 이사한 집은 오피스텔로 여성들도 많이 살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크다.

 

박병화는 체포된 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0월 31일 만기 출소한 후 수원대, 수기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의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아 발칵 뒤집혔다. 불안감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화성시, 화성시의회 등도 박병화 퇴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주민들은 박병화가 사는 집 앞에서 30일 넘게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고 건물주 역시 퇴거 소송을 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의 격한 반발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박병화는 결국 수원으로 이사했다.

 

박병화가 전입해 온 수원 인계동 주민들과 상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신문은 “안 그래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인데 성범죄자가 온다니 더 무섭다” “젊은 남녀가 노는 유흥거리에 연쇄 성범죄자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박병화가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17일자 7면, ‘인계박스로 온 수원 발발이…경찰 치안 활동 가능한가’) 전기한 것처럼 인계박스지역은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상업지역이자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써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더해 박병화까지 이사해 오자 경찰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본보는 박병화가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찰이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차량과 사람이 몰려 방범초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경찰력을 동원한 순찰인데 24시간 박병화 만 주시할 수 없으니 치안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한 경찰관의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박병화가 이사한 직후부터 순찰차 1대를 배치했고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한다. 16일엔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관계자 등 참석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도 열렸다.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의 거주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률안(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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