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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연장' 유류세 인하 대신 인하율 20%대 초중반으로

17일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유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대신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인하율을 20% 초중반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과 중단, 요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오는 17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는 국제유가에 따라 기름값이 급등할 경우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켜왔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25% 인하된 615원을, 경유와 LPG부탄 유류세는 37% 인하돼 각각 ℓ당 369원, 1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달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만큼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 또는 미만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정부가 인하 조치 종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 불안 때문이다. 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에 접어들었지만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 가계의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수 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경우에는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매달 4500억∼ 5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3조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의 주요 변수인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정도의 내림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 올해 6월 평균 국제유가는 79.92달러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시점(2021년 10월, 81.61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을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만료하는 게 맞지만 물가 자극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녹록지 않다"며 "여러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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