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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되고픈 수도권] ‘널 위한 이별통보’…공생 위한 경기도의 모순

전남 등 곳곳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움직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부산-경남도 합심
경기 북-남부는 재정격차 심화에 헤어질 결심
중첩규제 등 다른 환경, 다른 기준 적용 구상
“규모 한계” 행정 효율성 측면서도 분리 주장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③나누는 수도권과 합치는 비수도권…균형발전 향한 지각변동

<계속>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메가시티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까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법안 제·개정이 논의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극심한 자원 유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권역에서는 지역별 생존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고령인구비율 전국 1위이자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이기도 한 전남은 126개 특례조항과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민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인구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방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전남이나 경북 같은 지방소멸지구가 있다면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지방소멸지역”이라며 “경기북부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개혁,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발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경북과 대구의 경우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에 뜻을 모으면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까지 불을 지폈다.

 

그러나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자체 개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는 시기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수도권인 경기도와 분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로서 비수도권 권역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균형발전을 논의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난색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의 개념을 부정, 지자체-국가 2단계 체계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도’를 만드는 경기도를 향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선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미달치 만큼 교부하는 금액이다.

 

상대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상황이 열악한 경기북부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높은 경기남부와 합산해 지급받을 때보다 따로 계산할 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요인으로는 어떤 규제에 얼마나 묶여있는지가 지목되는데 경기 북·남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규제환경에 차이가 역력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 상생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의 또다른 이유인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행정수요가 넘치는 경기도는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은 합쳐야 500만 명인 반면 경기북부는 나눠야 360만 명인데 이 인적자원과 보전된 생태를 기반으로 경기북부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도의 북부특자도 구상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이고 조만간 1500만 명이 될 전망”이라며 “광역지자체로서 규모의 한계를 많이 넘어선 수준”이라고 행정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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