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계속>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을 법상 비수도권으로 인정받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지표가 요구된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인천시, 경기도)으로 정의될 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지을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수도권정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근거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등 규모가 비수도권 수준이거나 그 이하임을 증명하면 북부특자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는 수도권의 인구, 산업, 기능을 분산해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은 비수도권과 다름없다는 공감대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끼리 비교했을 때 가평·연천군과 비슷한 규모의 비수도권 지역들 간 SOC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자격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예외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권역에 속하든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의 상황을 이미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남 화순군의 올해 1/4분기 의료 인프라를 비교해보면 화순군 병실수는 1148실인 데 비해 가평군은 350실로 오히려 낙후된 모습이었다.

 

도내 또다른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경북 청도군을 비교해봐도 각각 101실, 312실로 상황은 비슷했다.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인프라인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가평과 화순이 각각 32개, 29개였으며 인구감소지역인 동시에 접경지역인 연천은 23개, 강원 철원군은 22개로 유사했다(2023년 기준).

 

산업 분야 인프라는 지난 2022년 전체 사업체수가 가평이 3637개, 화순이 2555개로 수도권 권역에 해당하는 것이 유리한 듯 보였지만 정작 50인 이상은 화순(50개)이 가평(42개)을 앞섰다.

 

연천, 청도, 철원은 각각 1624개, 1578개, 1349개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으며 50인 이상 사업체수는 청도(24개), 연천(21개), 철원(17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시군에서 승용차로 가장 인접한 광역교통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가평보다 화순이 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았다.

 

아울러 연천보다 청도가 철도역,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았고 철원이 버스터미널까지 소요시간이 더 짧아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경기북부 실정을 보여줬다(2021년 일평균 기준).

 

경기북부 다른 시군까지 모아 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기 북부와 남부 간 격차가 극명했던 지난해 인천행 통근·통학 평균소요시간을 보면 북부지역 중 재정력이 준수한 편인 고양시(66.8분)조차 남부지역 평균(57.6분)보다 길었다. 북부특자도 반대 청원이 올라왔던 남양주시는 105.4분으로 더 길었다.

 

도 고위 관계자는 “북부특자도 출범 시 수정법상 규제들이 자동 해제된다”며 “정부는 수도권 범위에 북부특자도를 추가하려고 하겠지만 경기북부의 낙후된 상황을 들어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중앙정부와 협상할 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만큼은 수도권에서 빼고 지정하자는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