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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되고픈 수도권] 수도권 vs 비수도권 사이 ‘그곳’, 정체를 밝혀라

수정법 개정 시도에 비수도권 여야 불문 반발
지자체 단위 같아도 재정력은 수도권 압도적
수도권 개정안 동참 경기북부, 재정은 지방급
산업 규모도 경기남부와 괴리…전력 기반 貧
“수도권에 묶여 균형발전 不” ‘後 발전’ 전략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③나누는 수도권과 합치는 비수도권…균형발전 향한 지각변동

④수정법 탈출 물타기에 북부특자도 흐려지나…‘논외’ 전망 근거는

<끝>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출범 시 경기북부의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권역이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북부특자도를 추가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경기북부는 수정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수정법에서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개발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장치인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 장치에서 벗어나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 구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화성, 파주 등 지역구 의원들은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성남과 동두천양주연천, 인천 등 의원들도 수도권 낙후지역에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에서 예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충남,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구에서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규제 해제를 경계하고 나섰다.

 

비수도권에서는 재정 등 지표가 더 나은 수도권 지역들의 수정법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측 수정법 개정안에 각각 이름을 올린 지역구 가운데 같은 광역시 단위인 인천과 대전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만 봐도 0.7%, 0.54%로 수도권이 더 나은 지표를 보였다(2021년 기준).

 

다만 '수도권의 비수도권'인 경기북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논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정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파주시의 경우 0.59%로 타 수도권 지역들 대비 낮은 편이었으며 양주 0.58%, 동두천 0.51%, 연천 0.38% 등 경기북부는 비수도권과 더 가까웠다.

 

산업시설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산업부문 전력소비량도 일부 경기남부 지역의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가정·상업·공공·수송부문 총량을 넘기는 등 열악했다.

 

이는 경기남부와 같이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현재 경기북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검토해봤지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선(先) 발전 후(後) 북부특자도 출범은 지나친 장기전이라는 주장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선 산단 조성, 도로·철도 등 SOC 보완, 관광지 개발, 기업유치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규제에 묶여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최대한 규제하고 비수도권에 각종 기업이 가도록 세제, 입지 규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북부는 비수도권만큼이나 낙후돼 있고 기업이 없는데도 수도권이라 균형발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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