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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인천지역 의료계는 ‘요지부동’

대법원,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 영향…교육의 질 저하 無
인천지역 전공의 540명 중 소수만 남아…현장 복귀 안해
인하대·가천대, 내년도 모집인원 확정…재학생 수업 거부

 

대법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없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인 19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고, 내년 증원 대상은 한 학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지난달 확정된 의대 증원에 또 다시 힘이 실린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인천을 비롯한 전국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11곳은 정상 진료 중이지만 전공의 540명 중 현장에 남은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간 고수하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의대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니 의대’ 탈출에 성공한 인하대·가천대는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며 신입생 맞이에 주력하고 있다.

 

인하대와 가천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수시·정시 등을 합해 각각 123명·137명이다.

 

반면 기존 의대생들은 4개월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대는 304명 가운데 240명이, 가천대는 250명 가운데 200명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방학을 앞두고 유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 입장은 변함없다.

 

이 경우 내년 의대 1학년 수업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두 대학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부도 오는 7월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을 전망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두 재학생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전히 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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