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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뿔난 전‧현직 검사들

검찰동우회 입장문 “파렴치한 검찰 말살…탄핵소추 부당 명백”
김유철 수원지검장 등 “야만적 사태…탄핵소추 남용 바로잡혀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퇴직 및 현직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이 명백함으로 즉시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 독구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직 검사들도 민주당의 탄핵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지난 2일 진행된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정리 게시글에 현직 검사 60명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법에서 1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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