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추진 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 여야가 본격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지만 한 대표가 당내 우려를 무릅쓰고 언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제출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 등)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제출은 한 대표를 압박, 여당 차원의 특검법이 제출되면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대표를 향해 “이미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가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일단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대표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 발의 의사는 확고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이라는 야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어 당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만만치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 제출 전 이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된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현재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그것들(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