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7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평균치의 14배를 초과한 금액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비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 가동이래 지난 6년간(2018~2023년) 1288건·약 890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부정 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한다.

특히 정부별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 이상 증가했다.

정부별 적발 액수 비교 시 윤 정부는 약 750억 3200만 원, 문 정부는 약 140억 4600만 원으로 윤 정부 들어서 문 정부보다 14.25배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 간 거래’가 전체의 39.21%(505건)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로 집계됐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 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하며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사망자·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장하게 집행한 경우로, 특히 지난해만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아울러 SFDS를 활용한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첫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전예방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