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상당수가 ‘있으나마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시 제8선거구)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경기신문 19일자 1면, ‘재정 깎아먹는 비효율적 위원회 한가득’) 이의원은 지난해 도 소속 위원회 249개 중 41개(16.47%)에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지난해 기준) 136개 중 35개(25.74%)에서도 회의·심사수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와 도교육청 위원회를 합하면 약 20%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더욱 많았다. 이들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됐지만 이름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이다.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경우 도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지식, 민주성·공정성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일반 도민, 그리고 직무 관련 공직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주요 지역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조정, 검토·심의를 해준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구다. 그런데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수천 명(도 4739명·도교육청 1846명)으로 늘어났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니 통폐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와 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역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많아 행정력·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경우 위원회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 관련 공직자들의 말이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개정안이 공표돼야 하는 정비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이호동 의원이 밝힌 것처럼 도의회와 집행부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들에 대한 원활한 정비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인천시의 사례를 참고해도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 위원회는 268개였다.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57개(21.2%)였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 2022년 19개(폐지 2개, 비상설화 17개), 지난해 13개(폐지 4개, 통폐합 9개), 올해 3월에는 11개(비상설화 11개) 등 모두 43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없어도 그만’인 ‘개점휴업 위원회’가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에도 위원회가 많다. 역할이 사라지거나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는 ‘식물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일부 위원회는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측근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는 부담스러운 정책을 만들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폐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만큼 원칙을 바탕으로 숙고할 필요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