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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시행? 유예?…24일 토론회 결론 주목

유예팀 김현정·이소영·박선원·이연희·김병욱
시행팀 김영환·임광현·김성환·김남근·이강일
토론회 결론 반영한 정책의총 후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유예’와 ‘시행’으로 나뉜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틀 뒤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유예팀’과 ‘시행팀’에 각각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유예팀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평택병)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의왕과천)·박선원(인천 부평을)·이연희 의원과 김병욱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참여한다.

 

시행팀에는 금투세 소관 상임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고양정)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임광현·김성환·김남근·이강일 의원이 함께한다.

 

토론회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라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금투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토론회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나, 현재 지도부 사이에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뒤이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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