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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도 1억 3932억 원 주요사업지원 요청에 ‘쓴소리’

12개 도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 요청
K-패스 1199억·지역화폐 626억 등
반도체·SOC 예산 등에는 공감대 이뤄
북부 쏠림 예산 분배 지적도
與 “민주 의원들 관심 사업 위주로 짜와”

 

경기도는 23일 국민의힘을 찾아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며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김은혜(성남분당을)·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에게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신재생에너지법, RE100 등 관련 법 제·개정을 건의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참석자들의 인사말 등을 제외하고 약 34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성과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 분배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장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 사업 위주로 (국비 사업 예산 확보) 요구가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서북부와 동남권에 대한 지역별 배려가 상당히 미흡하고, 민주당 의원들 관심 사업 위주로 짜왔다”고 총평했다.

 

송 의원은 “경기동남부권(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일대)에 자연보전권역이 거대한 개발 장벽 역할을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고 있고, 개발을 위해 도에서 적극 건의를 해줘야 하는데 (진보 성향) 도지사가 되고 나서 완전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기후위성 사업을 꼬집어 “왜 (지금) 띄우나. 위성 체계는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중 부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협의회 분위기에 대해 “RE100 관련법, 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과 SOC 예산 등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위성 지적에 대해서는 “위성은 (더 이상) 국가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 발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발사 비용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위성을 통한 데이터 확보”라며 “(도만의) 데이터를 확보해 다른 데이터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199억 원 ▲광역철도망 구축(도봉산~옥정, 옥정~포천) 1850억 원▲접경지역 지원사업 164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7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104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240억 원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 883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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