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조세정의 실현’을 주장하는 시행팀과 ‘증시하락’ 등을 우려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유예팀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예팀’에는 김현정(팀장)과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와 비교해 부진한 상황을 근거로 들며 “우리 증시를 벨류업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된다”며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벨류업에 집중하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세정의만큼 주식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증시 상승기에 도입한 것이라는 점을 짚어 “인도의 경우 모디 총리 취임 후 2018년까지 50% 이상 증시가 부양됐다. 이후 세금이 확대됐지만 이미 부양이 돼 있어 주식 투자자들이 동의한 것이다. 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을 위한 세제 리뉴얼이지 증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어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나도 금년 이익 발생 시 과세가 되는 구조인데, 금투세 역시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거래세가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 과세를 해, 2023년 전체 거래세 중 75%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주가조작 세력”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례로 들어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91명의, 계좌 수로는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는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시세 조정 중에 중요한 수법 중 하나가 자전거래인데 거래세가 없어지게 되면 자전거래가 더 횡행하게 될 것 아닌가. 오히려 주가조작을 더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