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비례)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 2022년 10조 5000억 원, 2023년 11조 2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조 6000억 원, 2021년 2조 5000억 원, 2022년 2조 9000억 원, 2023년 3조 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지고,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질 것"이라며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