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7.3℃
  • 흐림보은 9.3℃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2024 국감] 교원 등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663건 달해

교원 541건·교육직 일반공무원 122건
정직 207건·해임 201건 등 징계 조치
문정복 “공직사회 내 성비위 징계 강력해져야”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민주·시흥갑) 의원이 시도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교원 541건에 교육직 일반공무원 122건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0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