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국힘·매탄1) 수원시의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수원시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배 의원은 이날 진행된 수원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저출생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인프라 구축이 효과적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연구 결과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0만 원을 근거로 한 시의 반대 의견과 함께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배 의원은 반대 의견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200만 원 지원에서 시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5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출산율이 0.06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프라에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출산율 상승효과는 0.098에 그치는 만큼, 출산지원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출산지원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출산장려금은 특히 첫째와 둘째 출생에 더욱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 확대를 촉구하셨던 점을 고려해도 정당을 떠나 출산지원금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요한 정책적 대책임을 강조하며 시의원들과 시가 이 조례안을 재검토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