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689만㎡(208만 평)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을 선정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되는 ‘공급 절벽’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이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다음은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

Q. 신규택지 조성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A.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는 식의 수요가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한다.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Q. 이번에 지정하는 4개 지구의 토지보상액 규모 추산치는.

A.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나 보상 규모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Q.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A.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Q.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A.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상을 조기화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 시간을 단축한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인천 계양지구인데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후에 첫 분양을 한 사례다.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적용해 오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
A. 서리풀지구는 면적이 넓은 데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적용하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용적률은 250%까지 허용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 개발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용적률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개발이다.

Q. 서리풀지구에 추가로 역이 설치될 가능성은.
A. 현재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2만 가구가 들어서면 역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신분당선은 역과 역 간격이 길기 때문에 2만가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분당선의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Q. 서리풀지구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 아닌가?

A. 저출생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절반의 물량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로 배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국민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Q. 서울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A.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오랜 기간 지켜온 원칙이다. 이번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제한 것이다. 앞으로도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이다.

Q.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3만 가구 중에는 서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나.
A. 내년 발표 계획에 서울시는 없다. 추가 예정된 지역은 없다.

Q. 이번에 발표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인가. 발표 전에 묶어 놓은 지정 구역들은 계속 유지되나.

A.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을 때 지구에 영향을 받는 영향계(영향 지역)를 그린다. 그 영향계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Q.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를 비롯해 3시 신도시, 선도지구까지 고려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없나.

A. 공급 시기가 분산돼 있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3시 신도시는 2019년에 지정돼 분양에 착수, 공급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차가 발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2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들도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공급 시기가 분산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