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인 34명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5개월간 대표발의한 법안 중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국회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평균 처리 건수도 1.08건으로 1건을 겨우 넘겨 정쟁의 늪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이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12시 현재까지 경기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수와 처리 법안 수를 확인한 결과, 총 1125건을 대표발의해 1인당 평균 18.75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처리 건수(철회 포함)는 총 65건에 불과, 평균 1.08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처리율은 5.78%다.

이는 22대 국회 전체 처리율보다 낮은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5190건(의원·위원장·정부 제출 모두 포함)이 제출됐으며 400건이 처리돼 7.71%를 기록 중이다. 이중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4868건이며, 312건이 처리돼 6.41%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으로 5개월간 74건을 제출했으며,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송옥주(민주·화성갑) 49건, 이병진(민주·평택을) 46건, 임오경(민주·광명갑) 39건, 김현정(민주·평택병) 38건, 김태년(민주·성남수정) 34건, 박정(민주·파주을) 33건,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 30건으로 9명이 30건을 넘었다. 

반면 이준석(개혁·화성을)·차지호(민주·오산) 의원은 각 2건으로 가장 적고, 양문석(민주·안산갑)·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 각 3건, 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4건에 머물러 5명이 4건 이하 대표발의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보면 박정·이수진 의원이 각 7건으로 가장 많고,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6건,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이 5건, 김선교·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 각 4건으로 집계됐다.

3건은 3명(소병훈·송옥주·최민희), 2건은 6명(권칠승·김성원·김용만·김용민·임오경·홍기원), 1건은 11명(강득구·김승원·김현·박상혁·박지혜·송석준·안철수·염태영·이기헌·이병진·정성호)으로 나타났다.

1건 이상 처리한 의원은 60명 중 26명이며, 절반 이상(56.67%)인 34명은 대표발의 법안을 아직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본래의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