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되는 정당법상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우, 기소 후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끝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대표는 이번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나와 2심과 3심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2심과 3심과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게 된다. 확정판결이 늦어지더라도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여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등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반전시킬 계기로 보고 역공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는 등 여야 간 충돌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與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보복 막아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 직후 민주당에서 “법원 각오하라”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정치판결..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민주당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치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내일(16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받들어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대통령과 김건희에게는 무죄를, 낙선하면 유죄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에 동조한 정치재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민주당에 엄청난 시련이겠지만 조금도 겁내지 않고 가야할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 페이스북에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주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