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적인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도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경자구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항공사가 경자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이유를 들어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경자구역 해제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당시 개발계획 변경과 경자구역 일부 해제를 모두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보고 용어상의 문제를 삼았던 점까지 고려, 이를 모두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해제와 개발계획 변경 중 양자택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경제청이 원하는대로 바꿔서 재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했다”며 “경자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협의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의 경자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공항은 무역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인천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 경자구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공항 인접 인프라와 함께 경자구역 입주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를 고려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청장은 “영종 안에서 공항이 분할 돼 버리면 안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공항 인프라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입장을 산업부 차관 및 경자구역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항공사가 인천경제청에 경자구역 해제를 재신청하면 인천경제청은 산업부에 전달,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6월 인천공항 경자구역 1725만㎡ 중 1261만㎡, 73%에 달하는 면적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항공정비단지 등이 포함된다.

 

경자구역 해제를 요청한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외투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공항 경자구역 중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파라다이스시티 지역은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공항공사의 주된 해제 요청 사유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규제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가 부당, 공항시설법상 공항구역은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