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유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던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한 목소리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SNS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판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정치 수사, 정치 기소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달라진 건 없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차분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을 앞두고 여권 전체가 반사이익을 바랐다. 국가적 위기 앞에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라며 “정치 탄압으로 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 부부의 의혹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무죄! 사건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