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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당 “이재명 ‘무죄’로 정치검찰 만행 드러나”

“檢, 짜깁기 수사 형벌권 남발” 비판
김건희 특검 추진·민생 대안 마련 매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만행과 억지기소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도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애초에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 사실 자체가 없었기에 범죄 성립이 불가능했다. 짜깁기 수사와 악마의 편집으로 형벌권을 남용한 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쳐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상식을 믿고 김건희 특검 추진과 민생 대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에 대해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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