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지만, 상설특검법 등이 28일 본회의에 오르며 여야의 대치전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나 친인척 대상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총 7명)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해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1개씩 나눠 가지게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추진돼 온 것으로, ‘김건희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밑 작업으로 풀이된다.

또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 확대·처벌 강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전부 28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이날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도 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 중 하나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당초 28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본회의로 미루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 배경에는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개정안에 대해선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