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같은 기관 이전 계획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내년 임차 방식으로 경기연구원과 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등의 북부 이전을 추진하는데, 일회성 비용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 경기도의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민선7기인 지난 2019~2021년 확정된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행 중이다.
민선8기 들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8개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과 동시에 직속기관의 북부분원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는 지난달 4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포함했으나 대체로 산하기관의 ‘완전한 이전’보다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경기연구원(35억 원), 경과원(38억 원) 이전 비용은 총 73억 원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내년 임직원 40명(정원 215명)이 의정부로 임차 이전하며 연간 임차비·임대 보증금·실내공사 등 임차에 따른 예산(정착·이주지원금 제외)으로 32억 4000만 원이 반영돼 있다.
경과원도 내년 임직원 45명(정원 570명)이 파주로 임차 이전하며 이에 따른 비용에만 32억 원이 세워져 있다.
산하기관 2곳의 일부 구성원들이 내년 임차 방식으로 북부로 이전하는 데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같이 산하기관의 임차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에 가까워 매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최 위원의 설명이다.
최 위원은 지난 2일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당초 경기연구원 입지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의 소송 문제 등으로 연구원의 신축 이전이 지연되고 있지만 도는 새 부지를 찾는 등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의정부시는 연구원 건립지로 복수의 부지를 제시했다”면서 “임차 등에 의한 일회성 예산을 줄이고 장기적인 신축 이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가 어떤 이유로 급하게 임차 이전 계획을 세웠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앞서 이영봉(민주·의정부2) 예결위원도 “당장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에 “임차 이전 사업 기간, 비용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전 위치나 비용 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는 경기연구원과 경과원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2025년·남양주), 경기주택도시공사(2026년·구리), 경기도일자리재단(2027년·동두천), 경기관광공사(이하 2028년·고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에 대한 북부 이전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