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이뤄질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상설특검과 특검법안, 국정조사의 3중 압박을 본격화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전 법안심사소위에는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오후 전체회의에는 불참했다.

여당은 지난 3일 밤 계엄령 해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야당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자 강력 비판했으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법사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윤 대통령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도 제출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 이날 오후 법사위에 전격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윤 대통령 특검법’이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셀프 재의요구권 행사가 되고, 현재 사실상 직무배제된 상태여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국조’가 결정되면 ‘채상병 국정조사’와 함께 두 개의 국조가 동시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일단 상설특검과 특검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중진모임 등을 열어 향후 대책을 놓고 난상토론을 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신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원들에게 거듭 밝히면서 친윤(친윤석열)·친한동훈(친한동훈)계 간 갈등 양상도 부각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친한계 일각에서의 공개적인 비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새 원내대표를 오는 12일까지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출절차에 들어갔다.

원내대표 공석으로 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협의와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 전략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흔들리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