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의 소환 통보는 12‧3 계엄 사태 수사의 초반 주도권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출석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이자 여권에서 거론하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칫 정국 수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그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이는 검경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뛰어든 수사 경쟁에서 경찰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전날인 9일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힌 인물인데 하루 만에 검찰로 출석한 것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는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선수를 쳤다. 이런 상황에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정통성만 내세워선 다소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을 갖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현직 간부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지냈던 강일구 총경은 “국수본부장은 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도대체 뭘 망설이고 왜 주저하느냐”며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사실상 빼앗긴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관련된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검찰로 불려 간 상황에서, 경찰이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우회로’로 삼아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뻗어나가려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방조한 정도의 혐의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통한 윤 대통령 수사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