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국회에 요청한 ‘2972억 증액’ 등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담았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특수활동비(80억),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 중 7000억 원을 순삭감,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 중 3조 4000억 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 6000억 원 복원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만 담아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철도·도로 등 SOC 예산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박정(민주·파주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17개 주요 사업에 대해 2972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도 헛수고로 끝났다.

도는 SOC 사업 중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80억)와 옥정~포천 광역철도(319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덕정~수원, 708억)의 증액을 요청했었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602억), 국가유산보수정비(202억),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134억), 접경권 발전지원(132억) 등의 증액을 당부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